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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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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64 주택임대사업자 개정 법안 소급적용으로 단기에서 장기 전환한... 전OO 2020. 8. 12.
3,663 보행중 흡연금지법 손OO 2020. 8. 12.
3,66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안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OO 2020. 8. 11.
3,661 공동명의 임사자 관련 완OO 2020. 8. 11.
3,660 주택공급확대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20. 8. 10.
3,65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개정의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정OO 2020. 8. 10.
3,658 오타 정정 요청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남OO 2020. 8. 10.
3,65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실제 사용하는 용어이자 정부조직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박OO 2020. 8. 9.
3,656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정부조직법 박OO 2020. 8. 9.
3,655 도데체 한 문장에 을 를이 ？번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OO 2020. 8. 9.
3,654 변리사법 개정안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준 신설 방안) 변리사법 박OO 2020. 8. 9.
3,653 8월 7일 민특법 관련 제세지원 보완조치사항에 필히 수정되어야... 법인세법 시행령 박OO 2020. 8. 8.
3,652 알바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영OO 2020. 8. 8.
3,651 디자인보호법 개선안(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후속 시리즈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김OO 2020. 8. 7.
3,650 문구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고 뜻의 애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OO 2020. 8. 7.
3,649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 추가사항 입법 제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20. 8. 7.
3,648 비대면 무인유통기기 확대로인한 장애인 접근성 문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OO 2020. 8. 6.
3,647 상법 주식회사 편 상법 안OO 2020. 8. 6.
3,646 임대차 관련 모순되는 법들 주택임대차보호법 운 2020. 8. 3.
3,645 특수재물손괴죄 최OO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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