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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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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24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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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844 주택정책과 저출생(출산)정책.연계방안 요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양OO 2020. 11. 2.
3,843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박OO 2020. 10. 29.
3,842 재개발도 이익환수해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0. 10. 29.
3,841 공무재해법 9조 2항의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김OO 2020. 10. 28.
3,840 죽은 법 폐지요청 형사소송법 김OO 2020. 10. 28.
3,839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 건설산업기본법 애OO 2020. 10. 27.
3,838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국민투표법 박OO 2020. 10. 26.
3,837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등록 변경시 기존의 지역표시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박OO 2020. 10. 25.
3,836 공무상 요양 신청 관련 시효 연장에 관한 제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김OO 2020. 10. 24.
3,835 안녕하세요 공무원 권익 관련 법안 - 보직 설치르 드려도 되겠...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 김OO 2020. 10. 24.
3,834 실제 없는 용어 아닌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0. 10. 23.
3,833 농지매도하면경영체등록즉시말소삭제가돼 는것이 맞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하OO 2020. 10. 22.
3,8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심리적 지원 명문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0. 10. 22.
3,831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0. 10. 21.
3,830 경비원의 인권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서 공동주택관리법 강OO 2020. 10. 20.
3,829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수도법 강OO 2020. 10. 19.
3,828 변리사법 개정안(특허법인 소속변리사 관련) 변리사법 김OO 2020. 10. 19.
3,82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식 배당시 복수계좌... 박OO 2020. 10. 19.
3,826 공직선거법 개정안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 완료한 선거... 공직선거법 박OO 2020. 10. 19.
3,82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모주 배당 방식 관련... 박OO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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