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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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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804 마스크 과테료는 위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0. 10. 7.
3,803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일시적 2주택 기준 차이로 인한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신OO 2020. 10. 7.
3,8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제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0. 10. 7.
3,801 전력용역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및 기술인력이 상호보완 공유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문OO 2020. 10. 7.
3,800 형법ㅣ강제추행ㅣ2항ㅣ추가ㅣ요청 형법 송OO 2020. 10. 6.
3,799 경비원10세이싱채용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남OO 2020. 10. 2.
3,798 제62조 제1항 제2호 수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박OO 2020. 10. 2.
3,797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주차장 관련 조항 하나를 신설 해주세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OO 2020. 10. 2.
3,796 오탈자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OO 2020. 10. 1.
3,795 해외주재원 청약시 2년거주요건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남OO 2020. 9. 29.
3,794 대출도 안되고 팔기도 어려운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관련 법령개...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9. 28.
3,793 성희롱 실태 조사 처벌법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 백OO 2020. 9. 27.
3,792 주택정책을 저출생(출산) 정책과 연계해서 시행하심을 제안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양OO 2020. 9. 25.
3,791 기상측기 검정 면제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이OO 2020. 9. 24.
3,790 외국인이학교에입학하면학력취소 초ㆍ중등교육법 남OO 2020. 9. 24.
3,789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요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0. 9. 23.
3,788 검사 수수료 등 개정 요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이OO 2020. 9. 23.
3,787 지진에 대한 대비책 강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마OO 2020. 9. 23.
3,786 서민은 에어컨도 못켠다? 누진세 제도 개선 촉구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마OO 2020. 9. 23.
3,78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박OO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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