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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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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44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검찰해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이OO 2020. 9. 15.
3,743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히 추진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 박OO 2020. 9. 15.
3,742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기간 단축에... 병역법 시행령 쫑 2020. 9. 15.
3,741 학력취소되면재입학하면학교폐교 초ㆍ중등교육법 남OO 2020. 9. 14.
3,740 가족이아닌사람이학교에입학시키면학력취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남OO 2020. 9. 12.
3,739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변경 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윤OO 2020. 9. 11.
3,738 변리사법 개정안(변리사가 아닌 자의 허위광고 금지) 변리사법 김OO 2020. 9. 11.
3,737 춘천중학교폐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남OO 2020. 9. 11.
3,73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신OO 2020. 9. 10.
3,735 부동산 정책에서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법의 형평성에 따른 제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0. 9. 8.
3,734 소방기본법 개정안(생활안전활동 및 소방지원활동에도 면책 사... 소방기본법 박OO 2020. 9. 5.
3,733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폐지안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김OO 2020. 9. 4.
3,732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변리사자격증 관련) 변리사법 시행규칙 김OO 2020. 9. 4.
3,73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기필 정보 없는 경우 당사자 확인 방식... 부동산등기법 박OO 2020. 9. 4.
3,7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차목 개정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정OO 2020. 9. 4.
3,729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현실과 괴리가 큰 조항 정비 필요) 도로법 시행령 박OO 2020. 9. 4.
3,728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변리사자격증 명의 관련) 변리사법 시행규칙 김OO 2020. 9. 4.
3,727 전액관리위반및 유사사납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정OO 2020. 9. 4.
3,726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우편법 시행령 박OO 2020. 9. 3.
3,725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제안 (추가) 장애인복지법 백OO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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