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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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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247/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24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장애인복지법 백OO 2020. 9. 3.
3,723 국가법령정보 앱 관련 여OO 2020. 9. 3.
3,722 위임행정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여OO 2020. 9. 3.
3,721 법령 : 일부개정(상해죄,폭행죄 등) 형법 송OO 2020. 9. 3.
3,720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김OO 2020. 9. 2.
3,719 해외 나홀로 근무자 청약 1순위 자격인정 김OO 2020. 9. 2.
3,718 군소음보상법시행령 규칙개정 박OO 2020. 9. 2.
3,717 대습상속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주세요. 손OO 2020. 9. 1.
3,716 군용비행장ㆍ군사사격장소음방지？비해보상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 한OO 2020. 9. 1.
3,715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의 개정 촉구 근로기준법 이OO 2020. 9. 1.
3,714 과태료부과 방법 개선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0. 9. 1.
3,713 정신장애인에게 의사의 진단명을 내리는것을 임의적인 판단으... 김OO 2020. 9. 1.
3,712 국민 안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사업법 백OO 2020. 8. 30.
3,711 2020년 개정되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한 의견 및... 강OO 2020. 8. 28.
3,710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립반대 최OO 2020. 8. 27.
3,709 변리사법 개정안(비밀유지의무 관련) 변리사법 김OO 2020. 8. 26.
3,70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을 소유하고 아니한 것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20. 8. 26.
3,707 이번 항공법아전접 306조 시행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변OO 2020. 8. 26.
3,706 병역법 시행령 일부분 개정요구 병역법 시행령 이OO 2020. 8. 25.
3,705 제59조 오타 수정 요망 관련 표OO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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