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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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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8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20. 9. 22.
3,783 공직선거법 제17조를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이OO 2020. 9. 20.
3,782 가족이학교에입학시키면학력취소 초ㆍ중등교육법 남OO 2020. 9. 20.
3,781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에게 출생지를 직접 신원... 여권법 시행령 박OO 2020. 9. 19.
3,780 법률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 오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강OO 2020. 9. 18.
3,779 검사의 수사권 개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 김OO 2020. 9. 18.
3,778 경검 수사권 조정 이대론 안됩니다 형사소송법 김OO 2020. 9. 18.
3,777 특수공무원 직군이 성범죄를 저지를시 가중처벌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마OO 2020. 9. 18.
3,776 대기업의 사고 발생시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관련입법 촉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마OO 2020. 9. 18.
3,775 검찰수사권 폐지 검찰청법 김OO 2020. 9. 17.
3,774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 축소 및 폐지 검찰청법 박OO 2020. 9. 16.
3,773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척설치 반대 형사소송법 김OO 2020. 9. 16.
3,772 단체행동하는 경찰 싹다 사직서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최OO 2020. 9. 16.
3,771 검찰 수사권 폐지해야합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강OO 2020. 9. 16.
3,770 어떻게 경찰과 검찰이 대등합니까?검경수사권조정반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최OO 2020. 9. 16.
3,769 검찰수사범위축소 검찰청법 뿌OO 2020. 9. 16.
3,768 검찰 수사권 축소(폐지)해야합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SOO 2020. 9. 16.
3,767 검사의 수사게시 범죄범위에 관한규정 재정(안) 입법예고 반대... 검찰청법 이OO 2020. 9. 16.
3,766 검찰수사권제한요청 검찰청법 박OO 2020. 9. 16.
3,765 검사의 수사권폐지 검찰청법 채OO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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