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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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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824 성지병원이환철원장치매자격증도없으면서주치의라함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박OO 2020. 10. 18.
3,823 젤리피쉬소속빅스켄동생이재환사진앨범형꺼에다가섞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0. 10. 18.
3,822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문서 발급시 수수료 감면에 대한... 농지법 시행령 박OO 2020. 10. 18.
3,821 가정아 살아나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스OO 2020. 10. 17.
3,820 sm소속에프엑스설리안락사주사사람한테놓코가고인질매매하고있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박OO 2020. 10. 17.
3,819 박성규아빠집정권먹고운전면허증먹은것이승택경찰청장신고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박OO 2020. 10. 16.
3,818 빅스켄포토앨범이랑다른멤버가수앨범바꾸자고지민이라는다나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박OO 2020. 10. 16.
3,817 빅스켄강제입원시킨성지병원과장고영주신고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박OO 2020. 10. 16.
3,816 성범죄 엄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0. 10. 15.
3,815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소유한 토지의 특정지분에 등기필증 등이... 부동산등기법 박OO 2020. 10. 15.
3,8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0. 10. 15.
3,813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소유한 토지의 특정지분에 등기필증 등이... 부동산등기법 박OO 2020. 10. 15.
3,812 검사의 수사범위 제한이 필요합니다 검찰청법 정OO 2020. 10. 14.
3,811 층간흡연 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MOO 2020. 10. 13.
3,810 말로써 과소비를 조장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정보전달 문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하OO 2020. 10. 12.
3,809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서 조세회피하는데도 낮은 기소율? 관련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마OO 2020. 10. 12.
3,80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단일화 제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오OO 2020. 10. 11.
3,807 법률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령정비 개선의견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이OO 2020. 10. 9.
3,806 다중국적 세계시민권 제안 국적법 AOO 2020. 10. 9.
3,805 모자보건법 14조 수정요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신OO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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