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09 |
법제처 의견
2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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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채용감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당진시 공정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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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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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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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8 |
법제처 의견
2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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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채용감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당진시 공정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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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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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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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7 |
법제처 의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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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채용감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당진시 공정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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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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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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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6 |
법제처 의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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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운영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융자금의 이율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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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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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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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5 |
법제처 의견
2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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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의 하나로 녹지 공간 확보 비율, 담장의 설치 및 높이, 고물상 담장의 재질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관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2 및 별표 3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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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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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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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4 |
법제처 의견
2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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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다목 1)부터 4)까지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접부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령군 군계획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고령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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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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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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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3 |
법제처 의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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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등(「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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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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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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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2 |
법제처 의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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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등(「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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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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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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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1 |
법제처 의견
2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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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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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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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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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 |
법제처 의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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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기증자와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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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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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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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9 |
법제처 의견
2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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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된 청년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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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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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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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8 |
법제처 의견
2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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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기증자와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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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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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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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7 |
법제처 의견
2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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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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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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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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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6 |
법제처 의견
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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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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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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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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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5 |
법제처 의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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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설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을 안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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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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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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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4 |
법제처 의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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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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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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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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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3 |
법제처 의견
2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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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설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을 안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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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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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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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2 |
법제처 의견
2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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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사인(私人)이 스스로의 의사로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을 하면서 지출한 물적 비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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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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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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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1 |
법제처 의견
2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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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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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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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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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0 |
법제처 의견
2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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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기부채납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공공공지를 사인(私人)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7조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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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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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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