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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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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환전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도과한 종로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을 종로구의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 아닌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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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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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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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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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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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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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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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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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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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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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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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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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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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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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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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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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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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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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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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1 |
법제처 의견
2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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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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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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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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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0 |
법제처 의견
2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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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군수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 신청 전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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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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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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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9 |
법제처 의견
21-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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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예찰단, 방제단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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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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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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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8 |
법제처 의견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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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제17007호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2021. 1. 1.) 이후에 노래연습장 교육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1년 1월 1일 후부터 조례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등록한 자도 해당 조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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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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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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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7 |
법제처 의견
2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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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구군수가 해당 피해를 입은 양구군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선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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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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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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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6 |
법제처 의견
2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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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예찰단, 방제단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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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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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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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5 |
법제처 의견
21-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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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중 축사, 공장 등의 신축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횡성군수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해당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 신청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사업의 규모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횡성군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민원정보 사전공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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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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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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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4 |
법제처 의견
2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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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이나 그 밖에 경로당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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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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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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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3 |
법제처 의견
2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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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로당의 설치 갯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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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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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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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2 |
법제처 의견
21-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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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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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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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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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1 |
법제처 의견
2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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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중 축사, 공장 등의 신축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횡성군수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해당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 신청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사업의 규모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횡성군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민원정보 사전공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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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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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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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0 |
법제처 의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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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 없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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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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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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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9 |
법제처 의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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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법령에 반하는 조례에 대해 시·도지사가 조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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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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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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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8 |
법제처 의견
2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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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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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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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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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7 |
법제처 의견
2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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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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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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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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