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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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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하려는 경우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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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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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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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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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을 해당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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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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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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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7 |
법제처 의견
2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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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이 시립학교를 신설하고자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지(「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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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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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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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6 |
법제처 의견
2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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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당시 완공하지 못한 배출시설을 같은 조례 제2조의2제3항제8호에 따라 “이전하려는 행정통ㆍ리의 세대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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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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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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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5 |
법제처 의견
2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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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요율과 업무용 요율 중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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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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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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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4 |
법제처 의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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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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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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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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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3 |
법제처 의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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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동복지법」제3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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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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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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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2 |
법제처 의견
2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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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별 지출 범위를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이전 연도말 조성액의 5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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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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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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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1 |
법제처 의견
2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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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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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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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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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0 |
법제처 의견
2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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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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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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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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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9 |
법제처 의견
2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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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익산시장이 익산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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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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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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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8 |
법제처 의견
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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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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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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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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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7 |
법제처 의견
2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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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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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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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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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6 |
법제처 의견
2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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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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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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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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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5 |
법제처 의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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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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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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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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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4 |
법제처 의견
2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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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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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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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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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3 |
법제처 의견
21-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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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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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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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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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2 |
법제처 의견
2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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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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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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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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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1 |
법제처 의견
2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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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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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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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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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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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함평군 다목적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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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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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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