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69 |
법제처 의견
2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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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함평군 다목적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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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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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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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8 |
법제처 의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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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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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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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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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7 |
법제처 의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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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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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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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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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6 |
법제처 의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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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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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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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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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5 |
법제처 의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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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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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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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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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4 |
법제처 의견
2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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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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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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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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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3 |
법제처 의견
21-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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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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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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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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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2 |
법제처 의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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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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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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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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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1 |
법제처 의견
2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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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02호로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시행(2020. 9. 17.)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수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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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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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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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0 |
법제처 의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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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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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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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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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9 |
법제처 의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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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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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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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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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8 |
법제처 의견
2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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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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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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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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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7 |
법제처 의견
2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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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설물과 그 외의 시설물에 적용될 설치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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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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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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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6 |
법제처 의견
21-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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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외의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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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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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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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5 |
법제처 의견
2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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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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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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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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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4 |
법제처 의견
2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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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향촌문화관조례”라 한다)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경비 충당에 대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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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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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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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3 |
법제처 의견
2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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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도 내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임금단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5조의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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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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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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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2 |
법제처 의견
2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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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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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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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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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1 |
법제처 의견
2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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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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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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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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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0 |
법제처 의견
2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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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시설물로서 행정재산인 시설물을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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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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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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