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49 |
법제처 의견
2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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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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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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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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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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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이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지정ㆍ고시 등을 하고 작은마을 진입 도로 정비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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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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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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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7 |
법제처 의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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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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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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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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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6 |
법제처 의견
21-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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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장이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지역화폐(보령사랑상품권)를 지원할 수 있는지(「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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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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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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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5 |
법제처 의견
2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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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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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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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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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4 |
법제처 의견
21-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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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통장 위촉 시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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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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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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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3 |
법제처 의견
2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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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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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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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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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2 |
법제처 의견
2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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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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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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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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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1 |
법제처 의견
2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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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리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에 마을자립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문화복지 개선 등에 필요한 마을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옥천군 마을자립을 위한 기본 자산 형성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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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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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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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0 |
법제처 의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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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청년기본법」,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또는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서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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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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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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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9 |
법제처 의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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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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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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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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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8 |
법제처 의견
2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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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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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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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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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7 |
법제처 의견
21-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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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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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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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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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6 |
법제처 의견
21-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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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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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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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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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5 |
법제처 의견
21-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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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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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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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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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4 |
법제처 의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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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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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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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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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3 |
법제처 의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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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별 보증금 및 사용료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전통시장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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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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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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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2 |
법제처 의견
21-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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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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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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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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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1 |
법제처 의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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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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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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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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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0 |
법제처 의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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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보조지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 한옥 지원 조례」에 한옥 건축 공사비 보조지원 외에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김제시 한옥 지원조례안」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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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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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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