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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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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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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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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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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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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 3년 동안(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5년 동안)의 해당 시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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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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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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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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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수료 외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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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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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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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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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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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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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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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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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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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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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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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 |
법제처 의견
2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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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격리 품종개량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품종개량장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정지역을 양봉 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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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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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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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 |
법제처 의견
2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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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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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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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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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 |
법제처 의견
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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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 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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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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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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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 |
법제처 의견
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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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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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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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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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 |
법제처 의견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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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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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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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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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6 |
법제처 의견
2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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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국비 또는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계상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 전 또는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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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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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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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 |
법제처 의견
2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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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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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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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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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 |
법제처 의견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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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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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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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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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 |
법제처 의견
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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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조건의 부가에 관한 내용을 안동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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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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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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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 |
법제처 의견
2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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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전 주변 500미터 이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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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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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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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 |
법제처 의견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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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에 대한 임대차 거부현상을 억제하고 주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연고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경우, 무연고 독거노인이 거주하던 거주지 소유자에게 해당 거주지의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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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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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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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 |
법제처 의견
2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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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지사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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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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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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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9 |
법제처 의견
2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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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1년에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동작구 조례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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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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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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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8 |
법제처 의견
2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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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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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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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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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7 |
법제처 의견
2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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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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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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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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