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89 |
법제처 의견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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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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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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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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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 |
법제처 의견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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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무 민간위탁 시 위임기관의 승인 외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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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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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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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 |
법제처 의견
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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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천시장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의 주민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이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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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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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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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 |
법제처 의견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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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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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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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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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 |
법제처 의견
20-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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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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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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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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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 |
법제처 의견
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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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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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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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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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3 |
법제처 의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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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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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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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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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2 |
법제처 의견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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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외에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를 위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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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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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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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1 |
법제처 의견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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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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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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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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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0 |
법제처 의견
2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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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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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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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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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9 |
법제처 의견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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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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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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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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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8 |
법제처 의견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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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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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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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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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7 |
법제처 의견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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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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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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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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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6 |
법제처 의견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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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된 수입증지 수입금의 경우 수일의 정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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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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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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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5 |
법제처 의견
2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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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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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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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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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4 |
법제처 의견
2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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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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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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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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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3 |
법제처 의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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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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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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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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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2 |
법제처 의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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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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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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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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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1 |
법제처 의견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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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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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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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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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0 |
법제처 의견
2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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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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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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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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