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56 |
법제처 의견
21-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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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외의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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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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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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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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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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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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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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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4 |
법제처 의견
2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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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향촌문화관조례”라 한다)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경비 충당에 대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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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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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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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3 |
법제처 의견
2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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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도 내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임금단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5조의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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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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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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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2 |
법제처 의견
2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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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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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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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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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1 |
법제처 의견
2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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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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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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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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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0 |
법제처 의견
2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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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시설물로서 행정재산인 시설물을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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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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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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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9 |
법제처 의견
2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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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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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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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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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8 |
법제처 의견
2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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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수성구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성격의 민원배심제를 설치하면서, 수성구청장이 민원배심제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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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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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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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7 |
법제처 의견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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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으로 하여금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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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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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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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6 |
법제처 의견
2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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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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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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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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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5 |
법제처 의견
2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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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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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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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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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4 |
법제처 의견
21-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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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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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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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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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3 |
법제처 의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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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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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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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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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2 |
법제처 의견
2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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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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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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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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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 |
법제처 의견
2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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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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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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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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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0 |
법제처 의견
2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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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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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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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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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9 |
법제처 의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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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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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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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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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8 |
법제처 의견
2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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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등(「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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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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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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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7 |
법제처 의견
2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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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가 마련된 체육시설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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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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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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