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29 |
법제처 의견
21-0358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련)
|
강원도
원주시
|
2021. 11. 3.
|
| 2828 |
법제처 의견
21-0357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 11. 3.
|
| 2827 |
법제처 의견
21-0310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 11. 3.
|
| 2826 |
법제처 의견
21-0302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련)
|
강원도
원주시
|
2021. 11. 3.
|
| 2825 |
법제처 의견
21-0352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외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경기도
용인시
|
2021. 10. 28.
|
| 2824 |
법제처 의견
21-0329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외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경기도
용인시
|
2021. 10. 28.
|
| 2823 |
법제처 의견
21-027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전체적인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 등 관련)
|
전라남도
해남군
|
2021. 10. 28.
|
| 2822 |
법제처 의견
21-0290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안에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
대구광역시
중구
|
2021. 10. 27.
|
| 2821 |
법제처 의견
21-0351
|
개별 조례에서 특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
경기도
용인시
|
2021. 10. 26.
|
| 2820 |
법제처 의견
21-0303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평가항목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항목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배점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 10. 26.
|
| 2819 |
법제처 의견
21-0257
|
개별 조례에서 특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
경기도
용인시
|
2021. 10. 26.
|
| 2818 |
법제처 의견
21-0287
|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다른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등 관련)
|
부산광역시
동구
|
2021. 10. 19.
|
| 2817 |
법제처 의견
21-03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도공급을 위한 급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2021. 10. 15.
|
| 2816 |
법제처 의견
21-0284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세입세출마감 결과내역을 매년 2월 15일 이전 또는 전년도 세입세출이 마감된 날로부터 40일 이내까지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 10. 14.
|
| 2815 |
법제처 의견
21-0256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조성토지등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 관련)
|
경상북도
문경시
|
2021. 10. 13.
|
| 2814 |
법제처 의견
21-0249
|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ㆍ공고에 동의한 해당 도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되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경기도
시흥시
|
2021. 10. 13.
|
| 2813 |
법제처 의견
21-0306
|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휴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제5조 등 관련)
|
경상북도교육청
|
2021. 10. 8.
|
| 2812 |
법제처 의견
21-0299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도시철도 등의 승객 중 임산부가 아닌 자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줄 것을 권고하는 업무를 인천광역시 지하철경찰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
경찰청
|
2021. 10. 8.
|
| 2811 |
법제처 의견
21-0278
|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
경기도
|
2021. 10. 7.
|
| 2810 |
법제처 의견
21-0325
|
영동군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영동군
|
2021. 10.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