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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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60 민원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79
회신완료
(2017. 3. 27.)
4559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94
회신완료
(2017. 3. 27.)
4558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75
회신완료
(2017. 3. 23.)
4557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029
회신완료
(2017. 3. 23.)
4556 경기도 고양시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103
회신완료
(2017. 3. 23.)
4555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76
회신완료
(2017. 3. 23.)
4554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113
회신완료
(2017. 3. 23.)
4553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69
회신완료
(2017. 3. 23.)
4552 교육부 -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066
회신완료
(2017. 3. 23.)
4551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47
회신완료
(2017. 3.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