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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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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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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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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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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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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580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93
회신완료
(2017. 4. 12.)
4579
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88
회신완료
(2017. 4. 10.)
4578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125
회신완료
(2017. 4. 10.)
4577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053
회신완료
(2017. 4. 10.)
4576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155
회신완료
(2017. 4. 10.)
4575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105
회신완료
(2017. 4. 3.)
4574
민원인
-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709
회신완료
(2017. 4. 3.)
4573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17
회신완료
(2017. 3. 31.)
4572
민원인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41
회신완료
(2017. 3. 31.)
4571
민원인
-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44
회신완료
(2017. 3. 31.)
351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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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