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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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88 경기도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309
회신완료
(2017. 9. 18.)
4787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42
회신완료
(2017. 9. 13.)
4786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25
회신완료
(2017. 9. 13.)
4785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236
회신완료
(2017. 9. 13.)
4784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81
회신완료
(2017. 9. 13.)
4783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89
회신완료
(2017. 9. 13.)
4782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7-0483
회신완료
(2017. 9. 13.)
4781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39
회신완료
(2017. 9. 13.)
4780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16
회신완료
(2017. 9. 13.)
4779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84
회신완료
(2017. 9.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