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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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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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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660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01
회신완료
(2017. 6. 22.)
4659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96
회신완료
(2017. 6. 22.)
4658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179
회신완료
(2017. 6. 22.)
4657
민원인
-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23
회신완료
(2017. 6. 22.)
4656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정보통신망 이...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301
회신완료
(2017. 6. 22.)
4655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정보통신망 이...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159
회신완료
(2017. 6. 22.)
4654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137
회신완료
(2017. 6. 22.)
4653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7-0253
회신완료
(2017. 6. 5.)
4652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237
회신완료
(2017. 6. 5.)
4651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205
회신완료
(2017. 6. 5.)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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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