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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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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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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650
민원인
-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77
회신완료
(2017. 6. 5.)
4649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7
회신완료
(2017. 6. 5.)
4648
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등
)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153
회신완료
(2017. 6. 5.)
4647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100
회신완료
(2017. 6. 5.)
4646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8
회신완료
(2017. 6. 5.)
4645
서울시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150
회신완료
(2017. 6. 5.)
4644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9
회신완료
(2017. 6. 5.)
4643
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167
회신완료
(2017. 6. 1.)
4642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7-0163
회신완료
(2017. 6. 1.)
4641
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84
회신완료
(2017. 6. 1.)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