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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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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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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590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7-0109
회신완료
(2017. 4. 20.)
4589
민원인
-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078
회신완료
(2017. 4. 13.)
4588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71
회신완료
(2017. 4. 13.)
4587
국방부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07
회신완료
(2017. 4. 13.)
4586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70
회신완료
(2017. 4. 13.)
4585
민원인
-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24
회신완료
(2017. 4. 13.)
4584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10
회신완료
(2017. 4. 13.)
4583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02
회신완료
(2017. 4. 12.)
4582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59
회신완료
(2017. 4. 12.)
4581
경기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031
회신완료
(2017. 4. 12.)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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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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