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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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640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7-0163
회신완료
(2017. 6. 1.)
4639 부산광역시 기장군 -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72
회신완료
(2017. 5. 31.)
4638 부산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161
회신완료
(2017. 5. 31.)
4637 중소기업청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7-0187
회신완료
(2017. 5. 31.)
4636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116
회신완료
(2017. 5. 29.)
4635 전라북도 진안군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198
회신완료
(2017. 5. 25.)
4634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72
회신완료
(2017. 5. 25.)
4633 민원인 -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74
회신완료
(2017. 5. 25.)
4632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7-0175
회신완료
(2017. 5. 25.)
4631 민원인 -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액을 개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22
회신완료
(2017. 5. 2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