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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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30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247
회신완료
(2017. 8. 8.)
4729 서울시 강남구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45
회신완료
(2017. 8. 8.)
4728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346
회신완료
(2017. 8. 2.)
4727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5
회신완료
(2017. 8. 2.)
4726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330
회신완료
(2017. 8. 2.)
4725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6
회신완료
(2017. 8. 2.)
4724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4
회신완료
(2017. 8. 2.)
4723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20
회신완료
(2017. 8. 2.)
4722 경기도 화성시 -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99
회신완료
(2017. 8. 2.)
4721 행정자치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165
회신완료
(2017. 8.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