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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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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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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680
민원인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33
회신완료
(2017. 7. 3.)
4679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19
회신완료
(2017. 7. 3.)
4678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95
회신완료
(2017. 7. 3.)
4677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78
회신완료
(2017. 7. 3.)
4676
부산광역시 강서구
-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66
회신완료
(2017. 7. 3.)
4675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그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91
회신완료
(2017. 7. 3.)
4674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02
회신완료
(2017. 6. 28.)
4673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1
)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13
회신완료
(2017. 6. 28.)
4672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70
회신완료
(2017. 6. 28.)
4671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포함한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7-0154
회신완료
(2017. 6. 28.)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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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35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