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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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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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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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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700
강원도 원주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인 경우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31
회신완료
(2017. 7. 19.)
4699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17
회신완료
(2017. 7. 19.)
4698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11
회신완료
(2017. 7. 14.)
4697
산업통상자원부
-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271
회신완료
(2017. 7. 14.)
4696
민원인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7-0256
회신완료
(2017. 7. 14.)
4695
청주시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280
회신완료
(2017. 7. 13.)
4694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207
회신완료
(2017. 7. 13.)
4693
경기도
-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90
회신완료
(2017. 7. 13.)
4692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
「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243
회신완료
(2017. 7. 13.)
4691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230
회신완료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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