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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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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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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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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720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334
회신완료
(2017. 8. 2.)
4719
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11
회신완료
(2017. 8. 2.)
4718
민원인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277
회신완료
(2017. 8. 2.)
4717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335
회신완료
(2017. 8. 2.)
4716
민원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276
회신완료
(2017. 8. 2.)
471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범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7-0259
회신완료
(2017. 8. 2.)
4714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82
회신완료
(2017. 8. 2.)
4713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7-0303
회신완료
(2017. 8. 2.)
4712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의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258
회신완료
(2017. 8. 2.)
4711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83
회신완료
(2017. 8. 2.)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