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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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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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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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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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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270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22
회신완료
(2018. 9. 18.)
5269
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
「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14
회신완료
(2018. 9. 18.)
5268
민원인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06
회신완료
(2018. 9. 18.)
5267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00
회신완료
(2018. 9. 18.)
5266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87
회신완료
(2018. 9. 18.)
5265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03
회신완료
(2018. 9. 18.)
5264
민원인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338
회신완료
(2018. 9. 14.)
5263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506
회신완료
(2018. 9. 14.)
5262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24
회신완료
(2018. 9. 14.)
5261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194
회신완료
(2018. 9. 14.)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