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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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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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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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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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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340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
「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59
회신완료
(2018. 11. 8.)
5339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02
회신완료
(2018. 11. 8.)
5338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10
회신완료
(2018. 11. 8.)
5337
국토교통부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81
회신완료
(2018. 11. 2.)
5336
제주특별자치도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23
회신완료
(2018. 11. 2.)
5335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595
회신완료
(2018. 11. 2.)
5334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477
회신완료
(2018. 11. 2.)
5333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56
회신완료
(2018. 11. 2.)
5332
대구광역시 달서구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2
회신완료
(2018. 11. 2.)
5331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
「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78
회신완료
(2018. 11. 2.)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