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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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50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83
회신완료
(2018. 11. 16.)
5349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교육부령
(교육부) 		법제처-18-0469
회신완료
(2018. 11. 16.)
5348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450
회신완료
(2018. 11. 8.)
5347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542
회신완료
(2018. 11. 8.)
5346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87
회신완료
(2018. 11. 8.)
5345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02
회신완료
(2018. 11. 8.)
5344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86
회신완료
(2018. 11. 8.)
5343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54
회신완료
(2018. 11. 8.)
5342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10
회신완료
(2018. 11. 8.)
5341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09
회신완료
(2018. 11.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