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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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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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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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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320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61
회신완료
(2018. 10. 25.)
5319
보건복지부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40
회신완료
(2018. 10. 25.)
5318
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11
회신완료
(2018. 10. 25.)
5317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50
회신완료
(2018. 10. 25.)
5316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49
회신완료
(2018. 10. 19.)
5315
민원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관리ㆍ운영 인력의 채용여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34
회신완료
(2018. 10. 19.)
5314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471
회신완료
(2018. 10. 19.)
5313
보건복지부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47
회신완료
(2018. 10. 19.)
5312
민원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18-0505
회신완료
(2018. 10. 19.)
5311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5
회신완료
(2018. 10. 19.)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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