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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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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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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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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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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290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68
회신완료
(2018. 10. 2.)
5289
보건복지부
-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27
회신완료
(2018. 10. 2.)
5288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
「주한미군 공여구...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555
회신완료
(2018. 10. 2.)
5287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27
회신완료
(2018. 10. 2.)
5286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
「주한미군 공여구...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20
회신완료
(2018. 10. 2.)
5285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417
회신완료
(2018. 10. 2.)
5284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89
회신완료
(2018. 10. 2.)
5283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16
회신완료
(2018. 10. 2.)
5282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380
회신완료
(2018. 10. 1.)
5281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504
회신완료
(2018. 10. 1.)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