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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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68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620
회신완료
(2021. 10. 15.)
6667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건(「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환경부) 		법제처-21-0581
회신완료
(2021. 10. 15.)
6666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72
회신완료
(2021. 10. 15.)
6665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511
회신완료
(2021. 10. 15.)
6664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503
회신완료
(2021. 10. 15.)
6663 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622
회신완료
(2021. 10. 15.)
6662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533
회신완료
(2021. 10. 15.)
6661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609
회신완료
(2021. 9. 29.)
666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03
회신완료
(2021. 9. 29.)
6659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608
회신완료
(2021. 9.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