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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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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520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218
회신완료
(2021. 6. 16.)
6519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88
회신완료
(2021. 6. 16.)
6518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53
회신완료
(2021. 6. 8.)
6517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67
회신완료
(2021. 6. 8.)
6516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249
회신완료
(2021. 6. 8.)
6515
민원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
)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201
회신완료
(2021. 6. 8.)
6514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44
회신완료
(2021. 6. 8.)
6513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33
회신완료
(2021. 6. 8.)
6512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87
회신완료
(2021. 6. 8.)
6511
전라남도 순천시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227
회신완료
(2021. 6. 8.)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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