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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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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490
산림청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98
회신완료
(2021. 5. 27.)
6489
민원인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38
회신완료
(2021. 5. 27.)
6488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0
회신완료
(2021. 5. 27.)
6487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1-0171
회신완료
(2021. 5. 21.)
6486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30
회신완료
(2021. 5. 21.)
6485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188
회신완료
(2021. 5. 21.)
6484
교육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184
회신완료
(2021. 5. 21.)
6483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56
회신완료
(2021. 5. 21.)
6482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141
회신완료
(2021. 5. 21.)
648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06
회신완료
(2021. 5. 21.)
16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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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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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