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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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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510
감사원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41
회신완료
(2021. 6. 8.)
6509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333
회신완료
(2021. 6. 8.)
6508
교육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177
회신완료
(2021. 6. 8.)
6507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332
회신완료
(2021. 6. 8.)
6506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1-0223
회신완료
(2021. 6. 8.)
6505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187
회신완료
(2021. 6. 4.)
6504
민원인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
「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1-0172
회신완료
(2021. 6. 4.)
6503
민원인
-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40
회신완료
(2021. 6. 4.)
6502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06
회신완료
(2021. 6. 4.)
6501
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200
회신완료
(2021. 6. 4.)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