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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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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550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95
회신완료
(2021. 6. 29.)
6549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298
회신완료
(2021. 6. 29.)
6548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288
회신완료
(2021. 6. 29.)
6547
민원인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
법률 (국무조정실)
법제처-21-0202
회신완료
(2021. 6. 24.)
6546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63
회신완료
(2021. 6. 24.)
6545
고용노동부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229
회신완료
(2021. 6. 24.)
6544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50
회신완료
(2021. 6. 24.)
6543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1-0334
회신완료
(2021. 6. 24.)
6542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나)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70
회신완료
(2021. 6. 24.)
6541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61
회신완료
(2021. 6. 24.)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