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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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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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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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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470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69
회신완료
(2021. 5. 12.)
6469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33
회신완료
(2021. 5. 12.)
6468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8
회신완료
(2021. 5. 12.)
6467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191
회신완료
(2021. 5. 12.)
6466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167
회신완료
(2021. 5. 12.)
6465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159
회신완료
(2021. 5. 12.)
6464
서울특별시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48
회신완료
(2021. 5. 12.)
6463
부산광역시
- 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15
회신완료
(2021. 5. 12.)
6462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2
회신완료
(2021. 5. 12.)
6461
충청남도 당진시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147
회신완료
(2021. 5. 12.)
16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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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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