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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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60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95
회신완료
(2022. 6. 30.)
6959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183
회신완료
(2022. 6. 30.)
6958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13
회신완료
(2022. 6. 23.)
6957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16
회신완료
(2022. 6. 23.)
6956 경상남도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044
회신완료
(2022. 6. 23.)
6955 충청남도 천안시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2-0208
회신완료
(2022. 6. 23.)
6954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61
회신완료
(2022. 6. 23.)
6953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74
회신완료
(2022. 6. 23.)
6952 민원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30
회신완료
(2022. 6. 23.)
6951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117
회신완료
(2022. 6.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