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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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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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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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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00
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459
회신완료
(2022. 7. 28.)
6999
민원인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71
회신완료
(2022. 7. 28.)
6998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08
회신완료
(2022. 7. 28.)
6997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051
회신완료
(2022. 7. 28.)
6996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420
회신완료
(2022. 7. 28.)
6995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138
회신완료
(2022. 7. 28.)
6994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2-0452
회신완료
(2022. 7. 22.)
6993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2-0093
회신완료
(2022. 7. 22.)
6992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2-0146
회신완료
(2022. 7. 22.)
6991
보건복지부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34
회신완료
(2022. 7. 22.)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