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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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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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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20
민원인
-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88
회신완료
(2022. 8. 29.)
7019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76
회신완료
(2022. 8. 29.)
7018
민원인
-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82
회신완료
(2022. 8. 29.)
7017
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2-0227
회신완료
(2022. 8. 29.)
7016
충청남도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491
회신완료
(2022. 8. 26.)
7015
민원인
-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96
회신완료
(2022. 8. 26.)
7014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23
회신완료
(2022. 8. 26.)
7013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298
회신완료
(2022. 8. 19.)
7012
산업통상자원부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
「국가첨단전...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2-0457
회신완료
(2022. 8. 19.)
7011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461
회신완료
(2022. 8. 19.)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