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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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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40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591
회신완료
(2022. 9. 8.)
7039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19
회신완료
(2022. 9. 8.)
7038
민원인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
)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2-0100
회신완료
(2022. 9. 8.)
7037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2
회신완료
(2022. 9. 8.)
7036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572
회신완료
(2022. 9. 2.)
7035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282
회신완료
(2022. 9. 2.)
7034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01
회신완료
(2022. 9. 2.)
7033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10
회신완료
(2022. 9. 2.)
7032
경기도 구리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274
회신완료
(2022. 9. 1.)
7031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27
회신완료
(2022. 8. 3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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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