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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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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980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391
회신완료
(2022. 7. 15.)
6979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392
회신완료
(2022. 7. 15.)
6978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20
회신완료
(2022. 7. 15.)
6977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94
회신완료
(2022. 7. 15.)
6976
민원인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93
회신완료
(2022. 7. 6.)
6975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11
회신완료
(2022. 7. 6.)
6974
민원인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27
회신완료
(2022. 7. 6.)
6973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6
회신완료
(2022. 7. 6.)
6972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2-0286
회신완료
(2022. 7. 6.)
6971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85
회신완료
(2022. 7. 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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