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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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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10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56
회신완료
(2022. 8. 19.)
7009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43
회신완료
(2022. 8. 19.)
7008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81
회신완료
(2022. 8. 19.)
7007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461
회신완료
(2022. 8. 19.)
7006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80
회신완료
(2022. 8. 19.)
7005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08
회신완료
(2022. 7. 28.)
7004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법제처-22-0531
회신완료
(2022. 7. 28.)
7003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506
회신완료
(2022. 7. 28.)
7002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11
회신완료
(2022. 7. 28.)
7001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423
회신완료
(2022. 7. 28.)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