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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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국민투표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국제우편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2021. 1. 5. 법률 제17825호 2021. 1. 5.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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