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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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1호 2020. 10. 7.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2020. 10. 5. 기획재정부령 제808호 2020. 10. 5.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4호 2020. 9. 29.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28호 2020. 9. 22.
한국국제협력단법 2020. 10. 1. 법률 제17161호 2020. 3. 31.
한국재정정보원법 2020. 10. 1. 법률 제17155호 2020. 3. 31.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2020. 9. 29. 교육부령 제219호 2020. 9. 29.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 9. 28. 대법원규칙 제2915호 2020. 9. 2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020. 9. 25. 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9. 25. 환경부령 제882호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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