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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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정부청사관리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정치어업권보상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