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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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항공안전기술원법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2021.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2020. 12. 24.
계룡대근무지원단령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199호 2020. 12. 1.
국방정신전력원령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200호 2020. 12. 1.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45호 2020. 12. 28.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0. 12. 28. 보건복지부령 제770호 2020. 12. 28.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0. 12. 24. 국회규칙 제224호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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