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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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2호 2020. 5. 1.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3호 2020. 5. 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1호 2020. 4. 28.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2호 2020. 4. 28.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2020. 4. 22. 교육부령 제209호 2020. 4. 22.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0. 4. 10. 기획재정부령 제789호 2020. 4. 1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2020. 4. 1. 해양수산부령 제399호 2020. 3. 2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20. 3. 31. 법률 제17129호 2020. 3. 3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020. 3. 31. 법률 제17131호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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