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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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송사건절차법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선박등기법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2020. 8. 5. 대통령령 제30888호 2020. 8. 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20. 8. 5. 법률 제16916호 2020. 2.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8. 5. 총리령 제1635호 2020. 8. 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2020. 8. 5. 총리령 제1635호 2020. 8. 5.
주거급여법 시행령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0. 8. 4. 국회규칙 제221호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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