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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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1호 2021. 6. 9.
인권보호수사규칙 2021. 6. 9. 법무부령 제1010호 2021. 6. 9.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1호 2021. 6. 8.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2021. 6. 7. 법무부령 제1009호 2021. 6. 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2021. 5. 20.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90호 2021. 5.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0호 2021. 5. 11.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2021. 4. 30. 대법원규칙 제2978호 2021. 4. 30.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2021. 4. 30. 대법원규칙 제2973호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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