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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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 1. 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 1. 29.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6호 2021. 1. 2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2021. 1. 16. 외교부령 제88호 2021. 1. 13.
해양경찰법 2021. 1. 14. 법률 제17904호 2021. 1. 1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 1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7호 2021. 1. 13.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5호 2021. 1. 12.
국회예산정책처법 2021. 1. 12. 법률 제17902호 2021. 1. 12.
국회입법조사처법 2021. 1. 12. 법률 제17903호 2021. 1. 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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