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471건 ( 432 /548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상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45호 2020. 12. 28.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0. 12. 28. 보건복지부령 제770호 2020. 12. 28.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0. 12. 24. 국회규칙 제224호 2020. 12. 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2020. 12.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 2020. 12. 22.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2020. 1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9호 2020. 12.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15. 대통령령 제31269호 2020. 12. 1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2.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2호 2020. 12. 1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