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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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양과학조사법 2021. 6. 23. 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9호 2021. 6. 2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 6. 10. 환경부령 제917호 2021. 6. 1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6호 2021. 5.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183호 2021. 6. 10.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2021. 6. 10. 법률 제17436호 2020. 6. 9.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6. 10. 대통령령 제31694호 2021. 5. 18.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5호 2021. 5. 2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1. 6.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4호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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