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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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021. 2. 5. 대통령령 제31412호 2021. 1. 26.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2021. 2. 3. 법무부령 제1000호 2021. 2. 3.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2021. 2. 3. 대통령령 제31432호 2021. 2. 3.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2021. 2. 1. 법무부령 제1001호 2021. 2. 1.
환자안전법 2021. 1. 30. 법률 제16893호 2020. 1. 29.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 1.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 1. 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 1. 29.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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