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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목록
전체 5,4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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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시행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2020. 12. 10. | 법률 | 제17467호 | 2020. 6. 9. |
| 항공기등록령 | 2020. 12. 10. | 대통령령 | 제31260호 | 2020. 12. 10. |
| 행정심판법 시행령 | 2020. 12. 10. | 대통령령 | 제31222호 | 2020. 12. 8. |
|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 2020. 12. 10. | 헌법재판소규칙 | 제421호 | 2020. 7. 10.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2020. 12. 8. | 법률 | 제17618호 | 2020. 12. 8.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0. 12. 8. | 법률 | 제17594호 | 2020. 12. 8.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2020. 12. 8. | 법률 | 제17616호 | 2020. 12. 8.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0. 12. 8. | 법률 | 제17605호 | 2020. 12. 8.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0. 12. 4. | 총리령 | 제1657호 | 2020. 12. 4.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0. 12. 4.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415호 | 2020. 12. 4. |
